썸네일 저작권 관련 문제

administrator2019.07.04 17:00Views 24Comment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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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을 제작할 때 저작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애매한 경우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없는 이미지인데 막 갖다가 쓸 경우 어떤 제제를 받을지에 관한 소송이 있던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은 한 포털 사이트에서 1년 동안 사 진자가의 사진작품 총 31점을 수집 후 인터넷 이용자들이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행위에 관하여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이때의 판결문은 포털사이트 측이 허락 없이 사용한 사진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유인즉슨.. 

 

썸네일 이미지는, 클릭했을 경우 사진 작사의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썸네일 이미지를 두고 하나의 작품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사이트를 방문하기 위한 통로로 인식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썸네일 이미지도 원본보다 현저의 작고 해상도도 낮기 때문에 이를 도용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포털 사이트는 무혐의로 소송을 마감했습니다. 

 

 

유튜브의 썸네일의 경우와는 조금 다른 케이스지만, 관련하여 한국에서 썸네일을 제작하시는 분이라면 참고할 만한 판례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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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섬네일..쌈네일.. (by ddd) 썸네일 저작권 관련 명쾌한 답변 - 법알못 가이드 (by administ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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